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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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세아 1 도시와사람 1 화우 1 법가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훈 1 이공현 1 서상홍 1 김일희 1 김정진 1 안이준 1 윤철호 1 배보윤 1 이상규 1 배태근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4.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5.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 2020. 9. 24., 기각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9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2, 2019.11.28, 기각
  순경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순경임용취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85, 2018. 12. 26.,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93, 2018. 10. 11., 각하
  법원조직법 제24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4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5, 2017. 6. 13., 인용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4, 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재판연구원규칙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3, 2013. 8. 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0년

17.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1.1.(49),144]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1)특,465;공1991.4.1.(893),997]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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